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기업의 침체된 분위기를 부흥시키기 위해 연방 정부에서 근래에 부가 가치세를 잠정 인하했던 바가 있다. 이에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에 이익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녹색당(Grüne)은 대중교통에서 부가 가치세 인하로 발생할 예상 소비자 이익이 최소 1억 유로에 달하는데, 이 액수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 기업 협회는 티켓값이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재 장거리 대중교통이나 회원제를 사용 중인 이용객은 크게 인하된 티켓값을 지불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 티켓 판매기에서 사는 일반 소비자는 여전히 비슷한 가격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가령 부가 가치세가 7%에서 5%로 인하된 것을 고려해 티켓값이 2% 감소한다면, 장거리 티켓은 기본 가격이 높아서 크게 인하될 수 있지만, 단거리 티켓의 경우 평소보다 몇 센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중교통 이용객에겐 큰 수혜가 없는 것이라고 협회는 분석했다.
또한, 협회는 현재 이용객이 50% 이하로 줄어들었고, 더 나은 방역을 위해 차량 운행 빈도를 늘리는 등 침체기에도 여러 개혁을 하고 있어서, 결국 티켓값 인하가 적더라도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update-gutentagkorea.wpmudev.h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