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역 간 격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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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 다섯 지역으로 분류.
주로 동독과 서독, 시골과 도시 간에 차이 보여
연방 정부의 지방 행정 지원이 절실

최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에서 지역 간 거주 환경 차이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엔 크게 다섯 가지 지역이 존재한다. 이 중 세 곳은 살만한 곳, 두 곳은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인 중 여섯 중 다섯인 약 6,920만여 명은 안정적인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여섯 중 한 명인 1,350만여 명의 독일인들은 구조적인 문제나 낙후된 거주 환경에서 사는 것으로 조사단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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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주도하에 도르트문트의 국가와 도시 발달 연구원(ILS)에서 독일의 402군들과 군급시들의 격차를 조사했는데, 조사를 위해 급여나 거주자 연령 등 흔한 기준뿐만 아니라 학력, 행정구의 부채, 인프라에 투자되는 액수, 집세, 사회 복지 해당 인구, 학교 중퇴자 수, 다음 의사와의 거리, 이주민 수 등 총 20가지 기준들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총 3년간 이뤄졌고 근래에 처음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대체로 가난한 동부와 시골, 부유한 서부와 도시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인프라에 투자되는 비용도 명당 300유로까지 차이가 나며 고등 교육까지 마친 학생의 수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재 독일에서 나타나는 현상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어 조사단은 독일의 지역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동부라고 해서 부유한 도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뮌헨, 함부르그, 게라, 프랑크푸르트 오더 등 부유한 도시로 평가받는 도시들은 독일 전역에 원만하게 분포되어있으며 총 78군으로 약 2천만 명이 거주 중이다. 이러한 도시의 근로자는 다섯 중 한 명 이상이 고졸이며 월급도 평균 3,213유로로 전국 평균을 넘어선다. 인프라도 이러한 도시에선 대체로 발달해 개개인이 의사와 3.5분 거리만 떨어져 있고 93%의 가정이 빠른 인터넷을 보급받고 있다. 이곳의 평균 수명도 80세를 넘어가며 인구도 100,000명의 거주인구 당 매해 100여 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대도시는 높은 인구 밀도와 물가로 인해 중산층과 많은 아이를 둔 가정에 불리하여 어린이와 고령자의 가난이 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겪는 이들은 대체로 도시 밖으로 내몰리는 형편이다.

대도시는 아니지만 가장 안정적인 곳이라고 평가되는 곳은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같은 곳들로 약 천만여 명이 거주 중인 총 62개의 군이다. 이곳은 평균 월급이 3,534유로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아이와 고령자 가난 비율이 1.9%와 6.2%로 가장 낮으며 예상 수명도 82세로 최고 수준을 냈다. 거기다 투표 참여율도 80.2%로 독일에서 가장 높은 정치 참여도를 보였고, 소음이 적은 청정 지역으로도 분석됐는데, 이는 행정구의 부채가 명당 931유로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며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컸던 결과로 추측된다. 덕분에 이러한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대도시의 경우보다 배가 더 많다. 다만 출퇴근 거리가 독일 전국 평균 이상이며, 도로와 대중교통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중간급 지역으로 뽑히는 지역은 옛 서독에 해당하는 187개 군으로 오덴발드, 자우얼란드, 괴팅엔같은 곳이 이에 속하며 약 3천만여 명의 인구가 이곳에 거주 중이다. 이 지역은 가난 비율, 급여(월급 3,183유로), 수명(80.6세), 인프라(의사까지 5.7분 거리에 거주하며 77%의 가정이 인터넷 보급), 투표 참여율(76.6%)등 거의 대부분의 기준에서 독일의 평균 수준을 보였다. 다만 문제는 이주민과 관련된 수치에서 나타났는데, 전체 인구 변동은 심하지 않지만, 대졸자들의 유입이 평균보다 10%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화를 앞둔 미래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 지역에서도 베를린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 53개의 군은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시골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이엔 보그트란드, 포어폼메른 뤼겐과 피터펠드 등이 속한다. 이곳엔 대졸자 비율 10.5%, 평균 월급 2,464유로, 의사까지 거리 6.8분, 인터넷 보급률 59%, 투표율 72%와 수명 79.8세로 대체로 대부분의 기준에서 평균 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다만 노령자 가난 비율은 굉장히 낮아서 0.9%의 노인만이 사회 복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출되는 인구가 높은 것이 특징으로 100,000여 명의 거주민당 213명이 떠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변동을 지속해서 겪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총 22개 군으로 총 5백만여 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에는 두이스부르그, 피르마젠스, 도르트문드, 트리어 등이 속한다. 이곳은 대체로 과거엔 서독의 공장 지역으로서 급성장한 도시였으나 이제는 시골보다도 유출 인구가 더 많은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곳은 가난 율도 높아서 어린이 가난 율만 해도 27.1%에 달하고 한 명당 6,373유로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대졸자의 비중(13.4%)과 수명(79.5세), 투표 참여율(71.8%) 등 많은 기준에서 최하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의사와의 거리는 평균 3분, 인터넷 보급률은 93.1%를 기록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독일 지역의 수준을 분류한 결과로 조사단은 추가로 여러 잘못된 편견을 지적했다. 가령 어린이 가난 율이 높은 것과 고졸의 비율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재단은 해당 조사 결과를 두고 연방 정부에서 지방 행정과 부채를 위해 재정적인 협조를 강화하면 많은 지역에서 인프라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6월에 있을 정부 회의에서 ‘동등한 가치의 생활 수준’이라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인데, 이때 재단은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곧 만기 될 동독 지원 정책(Solidarpakt Ost) 이후에 추진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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