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추적 위해 만든 손님 명단, 범죄 수사에 이용돼

0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 경로 추적에 용이하도록 요식업체는 손님의 연락처 명단을 만드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런데 근래에 해당 명단이 경찰 수사에 이용되고 있어 논란이 됐다.

cineberg/Shutterstock.com

독일에선 코로나19 감염 경로 추적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요식업의 손님 명단은 어디까지나 코로나19 감염 추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연방 보건부가 장담했던 바가 있다. 그런데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요식 업체에 접근해 손님 명단을 교우하는 일이 생겨났으며, 특히 함부르크(Hamburg), 헤쎈(Hessen), 라인란트팔츠(Rheinland Pfalz), 그리고 바이에른(Bayern)주에서 많은 사례가 발생했다. 자민당(FDP)은 경찰이 함부로 손님 명단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숙박 및 요식업 협회 Dehoga는 이러한 사례가 많아진다면 업체를 찾는 손님 중에 명단 작성을 꺼리는 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법무부는 경찰은 범죄 수사 시에만 손님 명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명단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을 가라앉히진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 악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에른주 내무부는 손님 명단을 통해 절도범과 마약 범죄자를 체포해냈고 실종자를 찾아내는 등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며 해당 우려를 반박하고 있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