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쎈주 검사장, 15년간 두 기업에 매수 – 약 십억 유로 비리로 추정

0

최근 헤쎈(Hessen)주 법조계에서 최대 15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되는 비리가 적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헤쎈주 검사장 알렉산더(Alexander B.) 씨가 두 기업에 수년간 혜택을 주어 많으면 십억 유로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f11photo/Shutterstock.com

53세 검사장 알렉산더는 의료계 부정부패와 관련해 전문 검사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 경제 처벌법 센터의 대표이자 독일 판사 아카데미 교사로 15년간 활동 중이고, 의료 경제법에 대한 대표적인 전문 서적의 공동 저자로도 이름을 올린 검사로서, 헤쎈 검찰청에서 비중이 매우 큰 인물이다. 그래서 의료법과 관련해서 그는 헤쎈주 법조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이혼했던 전 부인이 그의 비리를 고발했고, 올해에 이르러서야 그 비리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특정 분야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할 시 법조계 외의 전문 인력 업체를 고용하여 일부 수사를 맡기기도 하는데, 의료법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때 헤쎈주 검찰은 의료법에 정통한 알렉산더에게 의료 관련 서류 조사를 위한 전문 업체 고용의 전권을 맡겼다. 이에 알렉산더는 두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어 거의 모든 의료법 관련 수사를 독점하도록 했는데, 특히 두 업체 가운데 한 업체는 아예 이러한 수법을 위해 알렉산더가 자신의 학교 동창에게 15년 전에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업체인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두 업체로부터 현재까지 알렉산더 씨가 챙긴 이익은 240,000유로인 것으로 집계됐으나, 알렉산더의 동창 업체의 등록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약 15년간 십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지속된 범죄라 상당 액수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만기로 인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일로 헤쎈주의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재 헤쎈주의 사법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해명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 컴퓨터로 여러 정치인의 정보가 새어나가 협박 이메일이 돌면서 헤쎈주의 사법계는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