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 시 차별 여부 조사 계획, 연방 내무부가 취소

최근 노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주의 뮌스터(Münster) 경찰 학교가 경찰 채용의 추세를 조사하는 계획을 연방 내무부에 제출했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7월에 이르러 연방 내무부가 이를 필요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추진을 거부했다.

해당 경찰 학교는 경찰 채용에 차별이 벌어지는지 조사를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계획했었는데, 연방 내무부 측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었으나 7월에 이를 취소했다. 그러는 바람에 해당 조사가 당분간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 연방 법무부와 함께 추진하려 했던 Racial Profiling 조사 프로젝트로 경찰관이 인종이나 성별 등의 여부에 따라 수사를 차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조사하려던 시도 또한 연방 내무부가 중단시켰던 일이 있어 이와 함께 더불어 현재 연방 내무부는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연방 내무부를 현재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정치인은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지사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로, 연방 내무부의 협조 없이 각 연방주를 올가을까지 설득해 자발적으로 경찰의 차별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사가 단순히 경찰의 차별을 방지할 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특정 범죄엔 특정 민족 출신의 범죄자가 특히나 많은 까닭에 어쩔 수 없이 특정 배경의 시민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가려내야 경찰에 대한 편견을 풀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update-gutentagkorea.wpmudev.h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