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투트가르트 난동 수사에서 피의자 이민 배경 조사해 논란

0

지난 6월 20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서 500여 명의 10~20대 젊은이들이 한밤중에 난동을 일으켜 시내의 여러 시설을 훼손하고 19명의 경찰을 다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슈투트가르트는 당시 난동을 일으킨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경찰이 당시 피의자들의 이민 배경을 조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RegionalStock/Shutterstock.com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 주지사는 범죄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가정 배경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며, 당시 슈투트가르트 난동은 여태 파악하지 못한 폭력의 잠재성이 드러났던 사건으로 여겨지므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장은 국적이나 여권과 무관하게 피의자 가정의 부모에 이민 배경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주에 공표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내무부 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는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민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슈투트가르트의 이민 세대도 이미 500년 전부터 이어져 왔기에, 이민 배경을 조사하는 것은 사회학적인 분석에 필요하지 범죄 수사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연방 내무부가 중단했던 경찰 인종 차별 조사 계획을 지적하면서(참고 기사 링크) 해당 수사가 인종 차별적인 수사(Racial Profiling)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지사는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난에서 ‘족보 조사(Stammbaumrecherche)’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주지사는 지난 7월 14일에 이러한 표현에 대해 ‘완전 병든(völlig vergiftet)’ 표현이라고 비난했고, 이로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