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광고, Autopilot 표현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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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생산 업체로 잘 알려진 테슬라(Tesla)는 테슬라가 개발한 반 인공지능 주행 기술에  ‘자동 주행자(Autopilot)’라는 표현을 쓴다. 이에 대해 뮌헨(München)의 주 재판소는 테슬라에게 해당 표현 사용을 금지했다.

Vitaliy Karimov/Shutterstock.com

허위 광고를 고발한 곳은 경쟁 규제관리 센터(Wettbewerbszentrale)로, 자동 주행 자동차를 테슬라가 만들 수 없는데 그런 표현을 써서 허위 사실을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쟁 규제관리 센터는 ‘자동 주행자’라는 표현 외에도 과거 테슬라 광고가 2019년 말까지 자동 주행이 가능한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테슬라의 기술로는 자동 주행이 불가능하며, 자동 주행은 아예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았다며 허위 광고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자동 주행에 대한 정의가 5가지가 있으며, 그중 1단계는 주행 노선과 속도, 거리 등을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기술로써 해당 광고는 이 단계의 기술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뮌헨 주 재판소는 일단 경쟁 규제관리 센터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아직 법적 효력이 발휘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며, 고소한 측에서 10만 유로를 들여 판결된 재제를 조기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경쟁 규제관리 센터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참고로 테슬라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완전한 자동 주행은 4단계의 기술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수년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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