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엔 간혹 불법 영상이 업로드된다. 유로 법원은 최근 이러한 불법 영상 게시자에 대한 소송에서 게시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최근 독일 유튜브에 Constantin Film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화가 불법으로 게시된 일이 있어 해당 영화사가 유튜브에게 해당 불법 영상 게시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IP-주소를 요구했던 일이 있다. 유튜브, 그리고 모회사 구글(Google)은 이 요구를 거부하였고, 결국 영화사는 연방 재판소에 가서 이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연방 재판소는 이 문제를 유로 법원에 전달했고, 유로 법원은 개인 정보 보호를 더 우선시하여 불법 영상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 측에서 제공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다른 정보를 제공해줄 의무는 있다고 설명했고, 그 대안으로 게시자의 우편 주소를 제공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한편 최근 구글은 신문 기사의 저작권을 고려해 독일의 각종 언론사의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참고 기사 링크).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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