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강화된 교통 위반 벌금 제도, 글자 입력 오류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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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교통 위반 벌금이 강화된 적이 있다(참고 기사 링크). 그런데 해당 제도에 대한 법 조항에서 최근 글자 입력 오류가 발견돼 최신 벌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존의 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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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지난 4월 28일부터 도입된 속도 규제 위반 벌금 제도로, 그 중엔 시내에서 시속 21km만큼, 시외에서 시속 26km만큼 초과 시 벌금 80유로, 1벌점, 1개월 간 면허증을 압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서 여러 자동차 협회와 지방 정부에서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연방 교통부도 이러한 비난을 부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자동차 주행자 협회 ADAC에서 해당 제도가 명시된 글귀에 숫자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제도는 교통법에서 26a조 1항 1번과 2번, 3번을 참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3번이 빠져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는 단순히 글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거쳐야 수정이 가능하다. 이에 여러 연방주가 4월 28일 이전까지 적용됐던 교통법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연방 교통부도 해당 제도를 다시 수정해서 도입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ADAC의 분석에 의하면, 잘못된 해당 제도로 인해 면허증을 압수당한 사람이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만일 기존 법으로 복귀된다면 초과 속도 상한선이 시속 21km(시외 시속 26km)에서 31km(시외 41km)로 변경된다. 현재 교통법 위반 벌금 제도 현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참고 링크)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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