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금지 위반 시 교통사고 책임 전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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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 회의소(Rechtsanwaltskammer)에서 불법 주차에 대한 조처가 강화됐음을 알렸다. 불법 주차 시 교통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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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회의소는 현재까지 여러 판례를 참고한 결과 주차가 금지된 구간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면, 차가 시동이 꺼져있더라도 근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전가될 수 있는 교통사고 책임은 25~30% 정도를 오간다고 한다.

다만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근거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가령 매점 앞에 주차하거나 이사를 하기 위해 주차하는 경우엔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 뒀어도 이러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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