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말 주행 금지 추진 반대 시위

최근 연방 참의원이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주행 제한 법안을 연방 정부에게 제시했다. 이에 지난 7월 4일 독일 여러 도시에서 수만여 명이 오토바이 시위를 벌였다.

지난 5월에 연방 참의원은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오토바이 주행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냈고, 현재 연방 정부에서 이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독일 도시 연합 SDtGB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만 명 이상의 오토바이 주행자가 시위를 열었다. 특히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선 Biker for Freedom이라는 그룹이 형성되어 총 만여 명이 오토바이 주행 시위를 열었다.

마찬가지로 여러 정계 인사 가운데서도 연방 참의원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방 교통부는 오토바이 생산 업체와 함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허용 오토바이 소음 상한치를 3dB 정도 낮추는 정도만으로 실제 소음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민당(SPD) 측에서도 주말 소음 피해를 주는 오토바이는 대체로 오래된 오토바이기에 이러한 오토바이를 제재하고 새로이 생산될 오토바이 허용 검사를 유로 연합의 기준에 따라 더 엄격히 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참고로 유로 연합의 기준에 의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교통 소음이 낮 시간엔 적어도 65 dB, 밤 시간엔 55dB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로 연합은 평균 교통 소음을 낮 시간엔 50dB, 밤 시간엔 40dB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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