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내무부, 경찰 인종 차별 여부 조사 프로젝트 취소

지난 6월 중순에 독일 경찰을 대상으로 인종 차별 여부를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연방 내무부와 법무부에서 기획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 5일 연방 내무부 장관 호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가 해당 조사가 불필요하다며 기획을 취소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독일 경찰이 인종에 따라 불필요한 시민 통제나 검사를 진행하는지, 소위 Racial Profiling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프로젝트다. 유로 연합 차별 방지 위원회 ECRI가 독일 경찰에 대대적인 인종 차별이 우려되기에 조사를 요구했던 바가 있고, 이로 인해 법무부와 내무부가 해당 프로젝트가 기획됐다(참고 기사 링크). 하지만 내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내무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었고, 독일은 경찰을 법적으로 Racial Profiling을 금지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처를 하면 충분하며 구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무부의 입장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프로젝트가 잘못한 사람을 가려내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찰의 상태가 어떠한지 진단해보는 것에 취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연방 내무부 장관의 돌연적인 입장에 대해 녹색당(Grüne)과 좌파당(Linke) 등의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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