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호칭 시 성 구별 없어도 된다 – 연방 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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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는 타 라틴어 계열의 언어처럼 단어에 성별 구분이 한국어에 비해 흔한 편이다. 최근 있던 한 판례에 따르면 은행 등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고객을 호칭할 때 성별 구분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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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잘란트(Saarland) 저축 은행(Sparkasse)의 한 80대 여성이 지난 2018년에 은행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 독일어로 남성 손님은 Kunde, 여성 손님은 Kundin이며, 계좌 소유자도 성별에 따라 Kontoinhaber와 Kontoinhaberin으로 구분되는데, 저축 은행 측에서 서문 연락을 취할 때 이러한 구분 없이 남성 표현으로 고객을 호칭했다. 이에 대해 여성 비하를 느낀 고객은 은행 측에서 성별에 따른 호칭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고소해 최근 칼스루헤(Karlsruhe) 연방 재판소까지 전달됐다.

연방 재판소는 남성 단어로 이뤄진 호칭은 특별히 여성 비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상 대화에서도 남성 단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성차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을 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헌법 등 여러 분야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다시 심사해볼 만한 문제라고도 재판소는 설명했다. 이 결과에 대해 소송인은 포기하지 않고 유로 인권 법원 EGMR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처음 소송이 진행됐던 지방 법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또한 소송인 변호사는 아직 더 독일 내 다른 재판 기관을 거친 다음에 유로 법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한다면 최대 3년이 소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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