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각,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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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내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안을 냈다. 곧 연방 참의원의 검토가 있을 것이다.

Brian S/Shutterstock.com

지난 2018년 유로 연합은 2021년 7월까지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일회용 빨대, 젓가락, 접시, 풍선대, 컵 등과 스티로폼으로 이뤄진 기타 용기의 시장 유통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지된 플라스틱 가운데선 자외선으로 분해되도록 만들어진 플라스틱, OXO-biodegradation Plastic도 포함된다. 이러한 유로 연합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연방 정부는 이제 플라스틱 금지법안을 냈다. 해당 법이 도입되면 위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이 금지되고, 시장에 아직 남아있는 제품까지는 시장 유통이 허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과 여러 환경 보호 단체 및 협회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지될 일회용 제품은 사실 공공 쓰레기에서 겨우 10%의 비중을 차지하며, 또한 유로 연합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을 임의로 정하지 말도록 규정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이번 법안에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Deutsche Umwelthilfe의 경우 일회용 물질을 줄이는 것만큼 분리수거도 중요하기에, 일회용 쓰레기 분류가 더 원활하게 이뤄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당(FDP)는 남부 유럽에서 쓰레기가 함부로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 외 개발 도상국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 위험을 우려해 일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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