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판소, 페이스북의 기존 사용자 정보 취급 방침 잠정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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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연방 재판소에서 연방 기업 연합 감독청의 요청에 따라 SNS 웹페이지 페이스북(Facebook)의 기존 사용자 정보 취급 방침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Pan Xunbin/Shutterstock.com

페이스북은 사용자 정보를 타 SNS 서비스 와츠앱(WhatsApp)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의 사용자 정보를 서로 연동 시켜 합쳐서 관리한다. 이에 대해 연방 기업 연합 감독청은 지난 2019년 2월에 이 정보 취급 방침이 사용자의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체 도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페이스북이 사용자 외에 제삼자의 정보에까지 접촉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는 시장 영향력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뒤쎌도르프(Düsseldorf)의 주 고등 법원에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이에 주 법원이 입장을 내지 못하자 감독청은 이 사안을 연방 재판소로 넘겼고, 연방 재판소는 감독청이 제기한 의혹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페이스북이 기존 사용자 정보 취급 방침을 판결이 날 때까지 잠정 중단시키도록 지시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러한 정보 취급 방침이 10년이 넘게 있어왔기에 이번 고소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SNS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로 지불하는 셈이며, 다른 계정과 연동시킴으로써 각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주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요구함으로써 너무 높은 서비스 가격을 책정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페이스북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상태인지에 대한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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