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재정 지원책 추가 마련 – 부가 가치세와 전기세 인하 등

지난 6월 3일 연방 정부가 2020~2021년간 총 1,300억 유로가 투입될 재정 지원 정책안을 마련했다. 총 57가지 정책안으로 이 중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 가치세가 19%의 경우 16%, 7%의 경우 5%로 인하된다.
• 전기차 구입 시 정부 지원금을 3천 유로에서 6천 유로로 인상했다. 결과적으로 지방 행정부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9천 유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 신기술에 투자하는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2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 전기세에 포함되어 있는 재생 에너지 전환 비용(EGG)을 2021년부터 Kw시당 6.5센트로 인하하고 2022년엔 6센트로 인하한다. 참고로 해당 비용은 재생 에너지 발전 개발 비용으로 쓰인다.
• 자녀 한 명당 3개월간 100유로씩 총 300유로 지급이 결정됐으며, 이는 자녀 세금 공제액으로 계산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21년까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세금 혜택이 있을 것이다.
•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숙박업, 요식업, 관광업, 행사 업체 등에게 감소한 수익만큼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최대 250억 유로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코로나19 재난 재정 지원 외에도 여러 행정 관련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은 59억 유로로, 대중교통(ÖPNV)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25억 유로, 수소학과 양자 기술,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공공시설 디지털화에 약 600억 유로, 산림업에 7억 유로가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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