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당CDU, 최저 임금 인하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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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재정 지원책 확장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 임금이 논의 주제로 올라왔다. 여당인 기민당(CDU)과 기민련(CSU)은 최저 임금을 더는 인상하지 않거나 오히려 인하하는 방안을 내어 6월 2일 추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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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업소가 재정난에 처한 까닭에 기민당 측에서 내년 최저 임금 상향을 취소하는 방안을 냈으며, 필요하다면 인하할 것도 권장했다. 더군다나 장래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급여의 복지비 등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액수의 비중을 40%까지 상향할 것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최대 근로 시간의 기준을 현재 하루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일주일을 기준으로 48시간으로 구체화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이러한 주장은 연립 여당인 자민당(SPD)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기민당 내부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대표 카렌바우어(AKK)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임금 상향이 취소될지 여부는 6월 2일에 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때 통일세 폐지 등 여러 코로나19 재난 재정 지원책이 논의될 것이다.

참고로 최저 시급은 지난 1월에 상향되어 9.35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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