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피의자 13년 형, 대법원이 2년 만에 이의 제기

최근 칼스루헤(Karlsruhe) 연방 대법원이 2018년 베를린(Berlin)에서 있던 한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한 자동차 뺑소니 사건으로 피의자에게 13년 형이 선고됐는데,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2018년 9월경 34세 세르비아 출신 남성이 오전에 건축 기기를 훔친 뒤 비자도 면허도 없이 음주 운전하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 유치원으로 향하던 두 모녀를 쳤고, 이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여기서 길을 건너던 모녀를 피의자가 사전에 알아챘느냐의 여부를 두고 베를린 법원은 알아챘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 혐의를 종합하여 13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과속 여부도 불분명했으며, 증인의 증언도 애매모호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 13년 형이 정당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래서 피의자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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