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추적 앱, 정보법 준수할 방법 마련

코로나19 감염로 추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앱이 개발 중이다. 그런데 해당 앱이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과 정부의 대대적인 국민 감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연방 보건부는 이에 대한 해답을 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감염 추적 스마트폰 앱은 앱이 설치된 각 스마트폰에 각자 임의로 주기적으로 재생성되는 ID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블루투스로 해당 앱이 설치된 다른 스마트폰 중 최대 2미터 이내에 최소 15분 이상 접촉한 스마트폰을 감지해 ID를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향후 누군가가 확진되어 이 사항을 확진자의 스마트폰으로 앱에 업데이트한다면, 해당 스마트폰의 ID를 14일 이내에 기록한 스마트폰에 검진 권고 소식을 전하게 된다.

문제는 중앙 서버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확진자의 ID가 업데이트되면 해당 ID와 접촉한 모든 ID가 서버로 자동 전송된다는 점이며, 여기서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연방 보건부는 접촉자 ID를 자동 전송하지 않고 개개인이 확진자의 ID를 받아 각 스마트폰이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현재 많은 전문가와 야당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앱의 개발이 언제 완료될지는 연방 보건부는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해당 앱은 Tracing App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현재 배포되어 있는 앱은 Datenspende App으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간단한 건강 상태를 검진하여 RKI(로버트 코흐 연구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update-gutentagkorea.wpmudev.h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