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코로나19로 위기 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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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독일 자영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집 임대료와 관련해 정책을 검토 중이다.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연방 의회에서 3월 25일에 논의된 뒤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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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부동산 붐으로 인해 임대료가 많이 상승해 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소규모 업소가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중 수입 없이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다가 해고와 파산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처럼 2달간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임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규칙을 수정하기로 연방 수상청은 결정했다. 일단 9월 30일까지 도입될 정책이며, 필요하다면 연방 수상청은 연방 법무부와 의논하여 2021년 7월 31일까지 세입자 지원 혹은 보호 정책 기한을 늘릴 것이다.

하지만 임대료 및 전기세, 수도세의 지불 유예 기간과 관련해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 외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체로 사민당(SPD), 자민당(FDP), 녹색당(Grüne), 그리고 좌파당(Linke) 모두 세입자에 대한 대안 마련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대료 지원이 이뤄져야 할지에 대해 연방 의회 내에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민당의 경우 기존 수입의 정도에 따라 지원해줄 것을 주장했지만, 좌파당은 임대료 동결과 전력 및 수도 공급 차단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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