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연합, 독일에 투자 늘릴 것 권고

최근 유로 연합 위원회가 독일에 투자를 늘릴 것을 권고했다. 현재 다른 유로 회원국에 비해 높은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여러 분야에서 지출이 아직도 낮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독일 정부가 혁신, 교육, 교통, 그리고 거주지 정책에 더 투자할 것을 권했다. 또한, 비록 현재 독일의 소비가 높다고는 하지만, 안정적인 노동 시장과 흑자에 비하면 소비와 투자의 정도가 너무도 낮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급여는 오르고 있지만 대체로 돈이 저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유로 연합 내에 불균형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위원회는 경고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유로 연합이 공동 경제 활동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정한 목표 가운데 지난 5년간 독일은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유로 연합은 매해 각 회원국에 유로 연합 공동 경제 활동과 관련해 권고한다.

한편 독일만 투자가 부족하다는 권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도 비슷한 권고를 받았는데, 하지만 독일처럼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단 재정적인 물자가 부족한 탓이 크다. 유로 연합 위원회는 특히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프러스의 경제가 염려되며 유로 연합 내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유로 연합 전체의 경제적 불균형에 여파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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