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험 제도 폐지가 낫다 – IGES 조사 결과

최근 베를린(Berlin)의 인프라 및 건강 연구소 IGES가 베르텔스만(Bertelsmann) 재단의 요청에 따라 독일의 건강 보험 제도를 일괄적으로 공보험으로 전환할 시 나타날 재정적인 현상을 추산했다. 그 결과 공보험으로 통일한다면 대부분의 보험자와 보험사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사보험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공보험만으로 건강 보험 제도를 전환할 경우, 보험사는 매해 90억 유로 이상 수익을 낼 것이며 보험료는 최대 0.6%만큼 인하할 수 있고, 매해 보험자는 평균 145유로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사보험을 철폐하여 줄어들 의사의 보수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각 보험자는 매해 48유로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단은 공보험으로 통일한다면 여러 병원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한편으로 조사단은 공보험만으로 환자를 받게 되니 의사는 개인 상담 시간 없이 환자 예약을 균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단이 낸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독일 의사가 사보험 가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밀집되어있어, 의사 분포도 보험 통일화로 균일하게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현재 독일의 건강 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보험 가입자는 공보험 가입자에 비해 그 수가 약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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