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독일 주요 뉴스 – Check24 보험 가입 할인 서비스, 위법 판결

[경제]

Check24 보험 가입 할인 서비스, 위법 판결
최근 비교 포털 사이트 Check24에서 제공하는 할인 서비스를 위법으로 규정한 판례가 있었다. 지난 2018년에 해당 사이트는 보험을 Check24를 통해 가입하는 고객에게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 최근 보험사 대변인 40,000여 명이 모인 단체인 BVK에서 소송을 걸었고, 뮌헨(München)의 주 법원은 BVK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번 판례가 처음은 아니다. 쾰른(Köln) 주 법원에서도 2018년에 비슷한 사례로 BVK는 Check24가 보험 계약 체결로 얻는 수수료 이익을 상술해야 한다며 소송을 건 바가 있다. 일반적으로 Check24는 중립적인 비교 포털 사이트로 인식이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브로커로써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은 잘 인지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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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소포 배달비 인상 취소
1월 1일부로 우체국 측에서 소포 배달 가격을 3% 인상한 바가 있는데, 이를 5월 1일에 다시 기존 비용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우체국이 밝혔다. 우체국의 소포 배달 가격 인상이 있자 연방 네트워크 관리소(Bundesnetzagentur)에서 고객에게 과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시했고, 시장 통제 관리소(Regulierungsbehörde)에서도 이후 실제 발생 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추측했다(참고 기사 링크). 이에 우체국은 가격 인상을 철회했는데, 철회하는데 여러 IT 시스템과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이유로 5월에 가서야 가격을 다시 낮출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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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9년 고기 생산량 감소
독일 2019년 고기 생산량이 800만t으로 1.4%만큼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에 약 6천만 마리의 돼지, 소, 양, 염소, 말이 도축되었고, 7억7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 칠면조가 도축되었다. 이 가운데 독일에서 생산되는 고기 중 70%를 차지하는 돼지고기의 도축량이 2.6% 줄어, 고기 생산량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으며, 결론적으로 총 5천만 마리의 돼지가 도축되어 5백만톤의 돼지 고기가 시장에 제공되었다. 비록 중국의 돼지 수요가 늘었지만, 여러 무역 분쟁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리고 독일 내 수요의 감소가 악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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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멘스 주주 회의, 회장을 향한 비난 속에서 열려
지난 2월 5일 지멘스(Siemens)사의 주주 회의가 뮌헨(München)의 올림피아 할레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번 주주 회의 장소엔 회장 조 카에져(Joe Kaeser)를 향한 비난 시위대가 자리 잡았다. 카에져는 기업이 공익을 위해서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으나,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지멘스의 탄광 개발을 방관해 수많은 환경 운동가가 카에져를 비난하기 시작했으며, 이날에도 여지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나쁜 여론 때문에 지멘스사 주주 가운데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회의서 카에져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얻어 기존에 물러나려 했던 여름보다 더 일찍 회장직을 사퇴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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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가운데 44%, 5년 이내에 자급자족
최근 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소 IAB에서 조사한 결과 2013년 이후 독일에 입국한 난민 가운데 44%가 5년 이내에 취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5년부터 난민 정착을 위한 투자가 늘어난 덕분으로 여겨진다. 취직 난민 가운데 68%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에서 종사 중이며, 17%는 직업 교육을 통해 급여를 받고 있고 3%는 인턴쉽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중 대부분은 남성으로, 여성 난민 가운데 취직자는 29%에 불과한데, 이는 육아 등 여러 요인으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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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 이후 최저
유로 연합 지역 내 발전소의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1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인 수치다. 전체적으로 유럽 발전소는 재생 에너지 사용을 35%로 늘리고 화석 연료 사용을 24%가량 줄였다. 이로써 2019년 처음으로 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이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량을 추월했다. 독일의 경우도 갈탄 사용이 30% 이상 감소했으며, 대신 가스 사용이 12% 늘어났다. 유로 연합은 2030년까지 소비 전력 가운데 삼 분의 일을 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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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메르켈, 남아공과 앙골라 방문
2월 5일부터 8일까지 연방 수상 메르켈이 남아공과 앙골라를 방문한다. 우선 6일에 메르켈은 남아공의 프레토리아에서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회담에선 주로 리비아와 수단의 문제 외에 아프리카 연합과 유로 연합 간의 협력, 그리고 독일과 남아공 간의 에너지와 직업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7일에는 르완다에서 곤찰베스 루렌코와의 회담이 있을 예정으로, 함께 독일-앙골라 경제 포럼 개최식을 가질 예정이다. 남아공과 앙골라는 각자 여러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에 독일은 독일 기업의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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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중 36명 연방 치안청 경호원 통해 경호 받아
자민당(FDP)의 요구에 의해 연방 내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독일 정치인 가운데 10명이 치안청으로 부터 직접 경호원 보호를 받고 있고, 26명은 요청이 있을 시 경호원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2018년에 이러한 보호를 받던 정치인은 총 44명으로 2019년의 36명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조처는 극단주의자의 공격으로부터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안청에서 각 정치인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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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뒤셀도르프 학교서서 학생의 교사 인터넷 따돌림으로 화제
최근 뒤셀도르프(Düsseldorf)의 Max-Planck 김나지움에서 학생이 한 교사를 인터넷을 통해 따돌림을 가한 일이 발생했다. 학생은 SNS를 통해 교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진을 올렸으며, 학교 교장은 이와 같은 일이 여러 번 발생하여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난 1월 부모에게 통보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상황에 진전이 없자 2월에 이르러 9학년의 3일짜리 수학여행 세 개 중 두 개가 취소되었다. 학부모 가운데선 이러한 조처가 70년대 발상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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