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국경서 지금까지 11명의 난민들만 입국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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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경에서 난민신청자들을 기각시키는 사안에 대해 여당은 지난해에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하마터면 여당 연합이 와해할 위험까지 있었으나, 호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내무부 장관이 2018년 8월에 그리스와 스페인으로부터 난민조약을 합의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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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11명의 난민만이 거부당해 그리스와 스페인으로 보내졌다. 오히려 문제가 된 국가는 또 다른 난민 유입 최전선 국가인 이탈리아로 협약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익성향의 레가당(Lega)의 의원인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은 보트 난민들을 유럽에 배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독일 국경에서 거부당한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고 있다.

더블린 규약에 의하면 보통 난민들이 처음 찾은 국가가 그들을 책임져야 하며, 허락 없이 유럽 내를 지나가는 난민들은 그들이 도착했던 국가로 6개월 내로 다시 돌려보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칙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제호퍼 장관은 검문이 비교적 쉬운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에 이를 실현하려고 하는 중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겨우 11명만 적용이 됐다.

한편 최근 비스바덴(Wiesbaden)에서는 한 35세 남성이 33세 웨이터를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다가 근처에 있던 3명의 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게 넘겨진 일이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은 다친 웨이터에게 응급조치를 취한 뒤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보냈다고 한다. 가해자와 동행하던 다른 한 남성은 도주해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무슨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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