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연료 의존도 낮추고자 인프라 전환 지원이 중점
예산 편성, 의회에서 반발 예상… 원자력 발전 지원 대상서 제외
유로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그린딜(Green Deal) 정책안을 마련해 지난 1월 13일 공개했다. 이 정책안은 친환경 정책의 일부로써 수천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 정책에 대해 “달에 사람이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시도”와 맞먹는다고 표현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바에 의하면, 해당 정책은 기상 변화에 맞서기 위해 앞으로 2030년까지 지속해서 약 4,850억 유로를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을 위한 재정은 주로 2021~2027년 예산에서 충당할 것으로 예정됐으며, 이 정책을 위해 책정된 총 투자 액수는 유로 연합의 향후 10년간 예산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850억 유로 외에 2,800억 유로는 친환경 정책 추진에 있어 공공 및 개인 투자자를 위한 보증금으로 투입된다.
이 정책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 50~5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와 비행기 운항, 농산업 등에 있어 개혁이 계획됐는데, 그 중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개혁은 석탄 등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이와 관련된 인프라로 형성된 유로 연합 내 지역 사회를 지원해 더는 화석 연료 없이도 지역 경제와 사회가 유지되도록 전환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 위원장은 지속성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장치(Mechanismus)”를 강조했고, 인프라 전환 지원에만 총 300~50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유로 연합 자체 재정에서만 쓰이게 될 액수는 75억 유로에 불과하고, 독일 연방 정부만 해도 2038년까지 총 400억 유로를 비슷한 목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분야에서의 예산이 사실상 그다지 높지 않게 편성됐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선 유로 연합 내에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 신설을 위한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헝가리나 체코같이 현재 원자력 발전을 통해 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동유럽 국가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 외에 정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여러 전문가는 화석 연료 소비로 인프라가 형성되어있는 지역이 유럽에 총 108여 곳에 달하며 이에 의존하는 기업이 237,000여 곳에 달하는데, 이들을 지원하게 되면 폴란드와 독일, 체코가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 지원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취지를 가진 투자가 있을 시 대기업도 예외 없이 누리게 될 것이기에 지역 사회와 경제계의 높은 참여도도 예상된다. 그나마 녹색당(Grüne) 측에서 기존 화석 연료 관련 업체가 이 지원 정책에서 지나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 점을 경고했지만, 녹색당도 대체로 정책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정책은 1월 15일에 유로 연합 의회의 합의를 거친 뒤 실행될 예정으로 정확한 정책의 내용은 그 후에 모두 공개될 것이다. 현재까지 해당 정책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기에 큰 변동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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