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보단 더디지만 노동 시장 성장 예상
나쁜 경기에도 실업률 늘지 않을 것… 여전히 국제 무역의 변수는 존재
2020년 독일 노동 시장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경제 연구원 DIW와 뉘른베르크(Nürnberg)의 노동 시장 및 직업 연구소 IAB, 그리고 컨설팅 기업 EY(Earnest&Young)은 모두 독일 일자리가 올해 십만 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19년 450,000개가 창출된 것에는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ugsburger Allgemeine의 보도에 따르면 DIW는 독일 경제의 경쟁력과 수출 위주의 기업이 여전히 잘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노동 시장의 안정적이며, 그런 이유로 경기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15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월 말에 진행될 수 있는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국제 무역에 변동이 생길 경우 무리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단은 정부가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출 뿐 아니라 오래 걸리는 관료주의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족한 전문 인력을 위해 각 지방 자치구가 의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장기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현재 독일 인프라에 디지털화 수준이 너무 떨어지며,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 계획을 2년으로 잡은 것은 너무 짧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각 기업과 지방 단체는 학교나 유치원, 빠른 인터넷 설치를 위한 재정적인 여건이나 계획을 짤 형편이 되지 않은데, 이에 비해 정부의 투자 계획은 기업과 지방 단체가 의존할 수 있는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덧붙여 조사단은 독일이 재산세는 너무 낮고 노동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세는 거두기 힘든 세금이며 인상하다가는 오히려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을 부를 수 있으므로 재산세를 인상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토지세나 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더 공평하게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EY는 20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DIW와는 다른 관점으로 설명했다. 독일의 나쁜 경기와 불안정한 세계 무역, 특히 중국 경제의 약세와 기술의 발달이 독일 경제에 타격을 주어 일자리 창출이 예전만큼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그나마 아직 시장 수요의 변동을 관망하려는 기업이 많아서 감원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덧붙여 EY는 2019년엔 근로자 수가 180만여 명이 늘었으나, 올해엔 늘어나는 근로자 수가 100만여 명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이 외에 IAB는 앞으로 3개월간 약간의 실업률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2020년 전체를 통틀어서는 불투명한 세계 무역 환경에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측했다. 연구소는 지난 11~12월의 실업률만 해도 나쁜 경기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EY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일에선 2007년부터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 수치는 유럽 전체보다 배나 되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 11월 실업자 수가 218만여 명으로 통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7.3%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update-gutentagkorea.wpmudev.h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