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치료 금지법, 정부 내각에서 통과 – 동성애는 병이 아냐… 인권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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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년 자유형, 3만 유로 벌금형 예상
미성년자 금지, 성인 대상자는 부분 금지

지난 12월 17일 독일 연방 정부 내각에서 건강부 장관 옌스 슈판(Jens Spahn)이 제안했던 전환 치료(Konversionstherapie)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전환 치료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이성애자나 본래 성으로 성적 성향을 전환하는 치료인데, 건강부는 이것을 사이비 치료로 보고 금지법을 추진했다. 법안에 의하면 이 치료를 시도할 경우 최대 1년의 자유형과 업무 정지, 그리고 최대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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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판 장관은 “동성애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라는 표현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금지법은 동성애로 다투고 있는 모든 이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표시를 주는 것”이며 사이비 치료법을 최대한 금지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환 치료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온전히 금지되는 것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는 대상자가 외부의 강요나 사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원할 경우엔 허용된다. 이에 대해 장관은 대부분의 전환 치료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진행됐다면서, 이를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부모에 대해서도 양육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슈판은 해당 치료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성적인 취향이 장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없는 반면, 전환 치료로 인해 우울증과 성욕 상실, 자살 위험 증가 등의 현상이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이 금지법은 내년 중순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독일 연방 의회의 동의만 있다면 이대로 추진될 것이다. 사민당(SPD)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환 치료도 더 강력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독일에선 매해 약 2,000여 명이 이 치료를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성애와 성전환은 병이 아니기에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가 있으며, 세계 의사 협회도 2013년에 이미 전환 치료가 인권을 해치며 의사의 의료윤리를 위반한다고 입장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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