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위법 판결 – 하지만 중단된 제도에 반년째 세금 세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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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유로 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에도 140만 유로 투입
합법 판결 전 교통부가 미리 지나치게 일을 키운 탓

올해 중순에 독일 연방 교통부가 추진하던 독일 도로 승용차를 상대로 한 통행세 도입이 유로 연합 법원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유로 법원의 입장이 확실해지기도 전에 교통부 장관이 많은 액수를 미리 투입하고 투자자를 모은 까닭에 해당 제도가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백만 유로 이상의 비용이 교통부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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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FDP)의 요구에 의해 최근 교통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제도 기획을 위해 투입된 인력에 들어간 비용만 3백만 유로에 달했으며, 7월 이후에 추산한 결과 법과 경제 관련 조문 인력과 인증,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인력에 투입된 액수는 총 530만 유로에 이르렀다. 통행세 제도 기획을 시작했던 2015년부터 들어간 모든 비용을 총합하면 현재까지 약 990만 유로가 들었다.
올해에만 통행세 제도가 무산된 이후에도 들어간 비용은 약 140만 유로인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교통부 외에 교통국(KBA)과 화물운송국(BAG)에 십여 개의 부서가 신설됐고, 제도가 무산됐음에도 곧바로 해체되지 못해 지금까지 비용이 세고 있다. 2020년에도 이는 계속될 예정이며, 내년 12월 31일에 이르러서야 이 프로젝트 철회가 완전히 종료될 것이다. 교통부 비서진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은 2020년 이내로 정부 내 다른 부서로 재배치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교통부 장관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에 비판을 가하는 중이다. 자민당은 유로 법원의 판결로 이후 납세자 한 명당 무산된 제도를 위해 매일 10,000유로를 내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래에 교통부 장관이 제도 추진을 위해 여러 기업과 맺은 계약이 법적인 문제로 번진 것을 지적하면서 자민당 의원 올리버 루크지치(Oliver Luksic)는 장관이 이 모든 책임을 회피 중이며 정치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조사위원회는 쇼이어가 납세자에게 저지른 무거운 실책을 들어내어 증명해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실제로 여러 업체와 맺었던 계약을 해지하는데 지난 7월부터 들어간 비용이 크다. 가령 통행 세관과 관련해 맺어졌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벌어진 법적 분쟁을 위해 조문에 들어간 비용만 3백만 유로에 이르고 있다. 교통부는 통행세 제도 프로젝트엔 총 7천만 유로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 이 외에 프로젝트 관련 계약 해지로 인해 부담해야 할 보상액은 최대 5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쇼이어는 통행세를 외국 차량 주행자에게만 한해서 도입하려 했었는데, 유로 법원에서 이를 차별로 보고 위법으로 판결해 해당 제도는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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