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주 희망자 차별 유죄 성립 – 1,000유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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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외국인 입주자의 사례를 핑계로 외국인 거부한 집주인
외국인 입주 희망자 가운데 70% 차별 겪어

최근 옥스부르크(Augsburg)의 한 집주인이 한 입주 희망자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허락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옥스부르크 법원은 집주인이 해당 입주 희망자에게 1,000유로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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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München)에 거주 중이던 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인이 옥스부르크에 이사하고자 81세 집주인의 한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 하지만 과거 한 터키인이 자신의 집에서 마약 거래를 하던 일이 있어서 외국인 입주자를 받지 않게 됐던 집주인은 입주 희망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입주를 불허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재판이 있었고, 판사는 과거 마약 사건은 국적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이 사안에 기본 공평 권리법(Allgemeine Gleichberechtigungsgesetz)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판사는 집주인에게 해당 입주 희망자에게 1,000유로의 피해 보상금을 줄 것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집 공고에도 독일인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추가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외국인이 입주하는 가운데 불공평한 처우를 받은 문제가 법원에 다뤄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대체로 이번과 비슷하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내는 방식으로 판결을 마무리 지었다. 독일 연방 차별 방지청(Antidiskriminierungsstelle)의 추산에 의하면 외국인 입주 희망자 가운데 70%가 이와 같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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