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운전 면허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 인증 절차와 도로 안전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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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연합의 권고로 15년 유효 기간 제한
신식 면허증으로 교체하고, 운전자 파악 위한 대안

독일엔 운전 면허증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최근 발급된 면허증으로 플라스틱 카드의 형태를 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종이 재질로 만들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 후자의 것은 매우 오래된 면허증으로 인증 사진도 없어서 인증의 어려움이 있고 위조에도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유로 연합이 지적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독일 정부는 면허증 유효기간을 정해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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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을 15년으로 정하므로써 오래된 형식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새 면허증으로 바꿔야 하게 된다. 대체로 면허증을 갱신하는 데 딱히 필요한 조건은 없다. 그러나 갱신 과정에서 주행자의 주행 차량이나 연령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에 필요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개별로 권고 및 진행할 수 있기에, 건강이나 고령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특히 트럭 운전면허는 50세 이후로는 갱신 기간은 5년으로 제한했으며 건강검진을 필수로 한다.
해당 규칙은 2019년 3월경에 도입됐으며 2013년 이전의 모든 구형 면허증을 대상으로 2033년 1월 19일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면허증 교체를 하려면 기존에 소유 중인 면허증과 신분증, 여권 사진을 가지고 각 직할구에 있는 면허증 발금 관공서(Führerescheinstelle)를 찾아가면 된다. 만일 기존 면허증을 발급한 관공서가 다른 직할구에 있다면 당시 해당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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