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 세 가지 규칙 추진 일시 중단 – 중앙 정부, 지방 정부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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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관련 사항, 연방 주의 요구로 중단
성탄절 이전까지 합의 비관적

지난 11월 29일 독일 연방 주의 요구에 의해 독일 연방 참의원이 독일 연방 정부가 추진하려던 친환경 정책(Klimapaket)의 일부를 중단시켰다. 이 중엔 세금과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중단의 이유는 주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재검토하고, 또한 많은 연방 주가 친환경 정책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원(민의원과 참의원) 협의회에서 합의를 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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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정책은 출퇴근자에게 주어질 혜택과 관련된 규칙, 기차표 부가가치세 인하, 그리고 건물 수리 비용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다. 해당 정책에 대해 연방 주 가운데 특히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 Hohlstein) 주에서 먼저 비판이 나왔는데, 연방 주가 감당해야 할 정책 비용이 연방 정부가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요구는 현재 양원 협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해져서 의견 조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 아직 양원 협의회에서 모든 연방 주의 합의를 보진 못했으나 비판이 나온 분야는 교통과 농업 분야에 배출 가스 관련 구체적인 규칙들, 교통과 난방에 있어서 책정될 이산화탄소 가격 인상, 그리고 항공표 세금 인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가격 인상의 경우 16개의 연방 주 가운데 10곳의 주 정부에 참여 중인 녹색당(Grüne)이 강하게 지지하며 정해진 것보다 더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녹색당은 이에 대해서 속히 건설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연방 정부도 성탄절 전까지 중단된 정책에 대해 연방 주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연방 주도 적극적으로 임하며 정책 자체에 반대하진 않으나, 각 연방 주마다 견해 차이가 다양해 과연 단기간 내에 협상이 마무리 지어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바이에른(Bayern) 주 정부는 참의원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답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정책 자체를 막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정책에 대해 원천적으로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정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는 해당 정책으로 들어올 수입을 정확히 어디에 투입할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산화탄소 가격, 특히 첫 도입 시 책정될 가격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노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의 경우 해외에서 이번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으므로 정해진 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세법과 관련된 사항만은 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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