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방치된 어린이 10% 증가 – 아직 개선 필요한 독일 어린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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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계 상위권임에도 어린이 학교 참여 허용 비율 반절
어린이에게 책임과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

지난 11월 20일은 국제 어린이 권리의 날이다. 이미 30년 전부터 유엔은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해주기로 결정했고, 독일도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헌법에 추가할 예정이다. 독일의 어린이 인권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2019년 어린이 인권 지수(KidsRichts Index)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의 어린이 인권은 어느 정도 잘 보장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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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해 2018년에 약 50,400여 명의 어린이가 폭력을 받았거나 방치되고 있다. 이는 이전 해 2017년보다 무려 10% 증가한 수치로 이로 인해 우려의 여론이 생겨났다. 또한 Unicef에서 조사한 결과 독일 어린이 가운데 학교의 사안 결정 여부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한 어린이는 52%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22%정도밖에 미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독일 학교에서 어린이 가운데 76%가 반장 선거, 38%가 교실 구성, 33%가 반 규칙, 13%는 공부 내용, 11%는 수업용 도서를 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어린이 가운데 61%는 참여가 더 허용됐으면 좋겠다고 설문 조사에 답했다. 이처럼 독일에서도 어린이의 권리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럼 어린이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더 보장되기 위해서 교육의 틀이 자유로운 대안학교 같은 시설을 찾아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각 학교마다 개성이 다를 수 있으며, 어린이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곳은 일반 학교 가운데서도 존재한다. 가령 독일 언론사 도이체벨레(DW)가 가졌던 고트프리드 킨켈 초등학교(Gottfried Kinkel Grundschule)의 학생과 교사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곳에선 어린이가 의회를 조성하여 직접 규칙을 만든다. 쉬는 시간이 끝나면 줄을 지어 떠들지 않고 교실에 복귀하거나 사탕같이 단것을 매주 얼마나 먹을 것인지 등 일상의 규칙부터 수련회에서 핸드폰 지참 여부까지 모두 어린이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사는 어린이가 오히려 어른보다 더 엄격할 때가 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따라서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란 단순히 어린이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에게 전권을 주어 어른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또한 권리 보장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어린이에게 책임을 주고 그것을 직접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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