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영수증 발급 의무화 – 빵 가게에서 나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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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시스템 마련 기간
빵집 협회, 매해 50억 장 영수증 종이 나올 것 예상

보통 가게에서 빵을 사 먹을 때 영수증을 주고받는 경우는 드물다. 빵이 매우 비싸거나 빵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리고 소비자가 꼭 요구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돈을 받고 빵만을 건네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빵 거래는 마무리된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가 되면서 빵 가게의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YAKOBCHUK VIACHESLAV/Shutterstock.com

독일 빵집 중앙 협회(Zentralverband des Deutschen Bäckerhandwerks)에서는 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대해 “환경을 보호하고 일회용 커피 용기를 줄이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코팅된 종이로 쓰레기 산을 만들어내려 한다”며 비판을 가했다. 영수증으로 쓰이는 종이는 감열지라서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여겨지는 재질로 이뤄져 있다. 해당 법에 접촉될 업체는 11,000여 개, 매점은 총 61,0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이 업소에서 전부 영수증을 뽑아낸다면 매해 총 50억 장의 영수증이 나올 것으로 추산했으며, 50여 곳에 매점을 가진 기업의 경우 매해 수만 유로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협회는 빵 가게 고객 가운데 영수증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이유는 세금을 빼돌리거나 정보 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매매에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에 모든 기업은 모든 고객에게 모든 구매에 대한 증빙 서류 즉,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따라서 사실 영수증이 어떤 형태이건 상관은 없다. 독일 연방 경제부는 영수증 발급 기술에 대해 일부러 중립적으로 법 조항을 작성했는데, 이를 통해 거래자가 전자 형태든 종이 형태든 그 어느 재질의 영수증도 법적인 효율을 가지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별히 신청한다면 특정 그룹의 소비자에겐 세금 정산이 어려워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도 이번 새 법안에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무조건 영수증 발급이 모두에게 의무화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수증 의무화와 더불어 계산대 시스템도 모두 TSE 보안 기술을 탑재하는 것이 의무화됐는데, 기술적인 한계로 영수증 발급이 당장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을 고려해 계산대 전환 시기를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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