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외 다양한 분야 협력할 기관 구상
대외적 관심 더 두자는 취지로 미국, 프랑스와 협력 강조
최근 독일 연방 국방부 장관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가 독일 국가 안전 보장 위원회(Nationaler Sicherheitsrat)의 설립을 주장했다. 그가 11월 7일 뮌헨(München)의 독일 연방군 대학교에서 연설한 바에 의하면, 해당 기관엔 외교와 국방, 경제, 무역, 안보의 분야가 모두 협동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기관을 통해 독일이 더 빠른 판단력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장관은 점점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독일에 접근해 오고 있으며, 이제 독일이 자신의 이익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우방국과 함께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예로 그는 테러 위협에 대해 거론했고, 유럽 내의 우방으로 프랑스를 언급했다.
물론 독일 연방군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군대로 남아 있어야 하지만, 이견 조율이 더 빨라져야 하며 세계가 독일의 판단력을 믿으면서도 독일 연방 의회의 권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국방비를 2031년까지 국가 총 생산력의 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장관은 이 연설이 있기 전날에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다른 한편으론 베를린(Berlin)에서 독일과 유럽이 자신의 방위를 위해 더 참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린 다른 이에게 맡기고 서서 방관하기엔 유럽에서 매우 강하고 중요하다”라고 지난 기민당(CDU) 당회의에서 발언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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