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의 단합 사건 CumEx-Files, 사실상 정부가 빌미 제공 – 독일 국고 총 36조 달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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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우회해 이뤄진 세금 정산 사기
로비 방관한 정부와 양심 버린 투자자들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 총 11개 국가에서 대대적인 탈세 사건 CumEx-Files가 적발됐다. 해당 사건은 수많은 주주가 협력하여 벌어진 것인데, 주주가 주식을 배당 지급 기간 직전에 팔고 직후에 다시 사들임으로써 서로의 주식을 빌려 주식의 본래 주주의 수를 속인 것이다. 이로써 세금 정산 시 실제론 주주가 한 명뿐인 주식의 주주가 여럿인 것처럼 속여 국가로부터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와 경제계의 수많은 주주가 연루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가장 피해가 커서 약 36조 달러의 국가적 손해가 발생했다. 기존에 해당 세금 신고 방식은 불법이 아니었어서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다가 2012년에 와서야 불법화됐고, 2017년에 언론에서 해당 탈세의 규모가 클 것이라는 유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가 2018년에 이르러서 수면 위에 떠 올랐다.

Robert Kneschke/Shutterstock.com

올해에 독일에선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대대적인 탈세를 부추긴 것이 오히려 독일 정부의 실책과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것이 드러났다. CumEx 방식의 탈세 가능성은 이미 2012년 이전에도 제기되어 와서 2007년에 이를 위한 법이 마련됐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의 개정에 탈세를 주도하던 은행들의 로비가 있었고, 그 결과 해외 주식 거래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해외로 주식 자본을 빼돌려 CumEx 탈세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재판 도중 한 증인이 언급한 주장이다. 탈세 행각의 컨설터였던 46세 증인은 이때 법 조항 작성에 있어서 따옴표와 온점 하나하나 로비가 개입했으며, 그 결과 최소 2009년까지 이러한 탈세는 매우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동참했던 주주와 은행, 컨설터, 로비 등에 대해 증인은 매우 양심이 없던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소규모의 개인 주주들은 이 과정에서 얼만큼까지 큰돈이 오가는지 모르고 있었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큰 자본을 가진 투자자는 적어도 자신이 횡령하는 금액으로 국가가 유치원을 몇 채나 더 지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양심을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타협이나 변명의 여지도 없이 곧바로 투자를 그만두라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비록 어느 기간까진 합법적이었고, 만연하게 행해진 탈세였지만, 그 탈세는 분명 “탐욕”에 차 있었다고 증인은 증언했다.
현재까진 이 사건에 M&M Warburg 은행 등 최소 다섯 개의 은행과 그 외 여러 금융 기관이 연루돼있다. 해당 재판은 2020년까진 걸릴 예정이며, 소송에 걸린 사람은 두 영국인 주주로 총 33회의 총 4억 유로 이상의 탈세 혐의가 걸려있다. 하지만 앞으로 다뤄질 혐의는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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