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들의 시위 – 친환경 정책에 농부의 재정적인 배려 적어

146


조류 개체 수 감소로 인한 곤충 보호 정책 반대
농업 지원 적고 환경 파괴자란 편견에 불만

최근 독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불만을 품은 농부들이 지난 10월 22일부터 여러 도시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시작했다. 본(Bonn)에서만 해도 수천여 명의 농부가 몰려 총 2천여 대의 트랙터가 시위에 동원됐다. 본 외에 뮌헨(München), 뷔르츠부르크(Würzburg), 바이로이트(Bayreuth), 에어푸르트(Erfurt), 렌드스부르크(Rendsburg), 한노버(Hannover), 올덴부르크(Oldenburg), 스투트가르트(Stuttgart), 프라이부르크(Freiburg), 라이프치히(Leipzig), 그리고 괴얼리츠(Görlitz)에서 시위가 진행됐다.

Nancy Beijersbergen/Shutterstock.com

 

이 시위가 있기 얼마 전에 독일 연방 정부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기민당(CDU)의 농업부 장관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öckner)는 농부의 시위 요구에 이해를 촉구하는 반면 사민당(SPD)의 환경부 장관 스베냐 슐체(Svenja Schulze)는 조류 개체 수 감소로 곤충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농부의 시위는 주로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 지하수가 가축 변으로 인해 질산염에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농부는 해당 정책이 가족이 경영하는 농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며, 농업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부 장관도 여론에서 농부가 마치 동물 학대자나 환경 파괴자로 인식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농부에 대해 지원 없이 농업에 변화를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농부들이 지하수 등의 환경 청정 유지와 유로 기준에 만족하도록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조류의 개체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들기만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곤충 보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히 야생 조류뿐 아니라 사람이 개간한 농지에서 서식하는 새조차도 줄어드는 종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그러나 농부만 반발하지 않았다. 자민당(FDP)은 곤충 보호를 강화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농부와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지 않으면 최근 네덜란드에서 있던 농부 시위처럼 독일 농부 시위대도 폭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update-gutentagkorea.wpmudev.h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