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덜 하려는 국민, 일 더 하라는 정부 – 2001년생 69세까지 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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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증가로 인해 구직자, 장시간 근로 희망자 줄어
고령화 사회로 인해 연금 정책 개선 필요한 시점

독일 연방 통계청에서 근래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 무직자가 줄어들어 구직자나 일을 더 하려는 사람 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독일 연방 은행은 앞으로 연금 수령 연령을 약 70세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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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15~74세 독일인 중 구직을 원하거나 근로 시간을 늘릴 의사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다. 이 인구는 잠재적인 노동력으로 현재 무직이거나 불완전 고용자 등이 속해있다. 조사 결과 2018년에 이 숫자가 약 460만여 명에 달했고, 올해엔 여기서 471,000명이 줄어들어 약 9.3% 감소했다. 이들 중엔 약 220만 명이 근로 시간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 중 5%에 이르는 수치다. 어쨌든 구직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된 결과로 분석되고, 그만큼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더 많이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와중 독일 연방 은행은 연금 수령 연령을 69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독일 연방 정부에 전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금 보험 보상액이 충분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연방 은행은 연금 수령 연령을 예상 수명과 발맞춰서 조절할 것을 권했다. 그리고 현재 평균 근로 기간은 19.5년인데, 2070년까지 4.5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염두에 둔 연방 은행이 낸 계획안에 따르면 2031년까진 연금 수령 연령이 67세로 오를 것이고, 이후 2032년부터 매해 보름~한 달씩 연금 수령 연령이 오르게 되어, 2001년생은 69세로 2070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연방 은행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고 은퇴자 지원율을 48%에서 44%로 줄여야 하며, 보험료율(Beitragssatz)도 18.6%에서 24%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연령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현재 정부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여당은 연립 유지 여부 때문에 불안정하며, 최근에 간신히 2025년까지 보험요율을 20% 인상하고 은퇴자 지원율을 48%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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