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행정 법원, ‘경찰관 이름표 착용 의무화 허용’ – 경찰, ‘지나친 불신’ 비판

73


연방 행정 법원, 경찰의 이름표 착용 의무화, 위법 아닌 것으로 판결
이미 Brandenburg 외에 6개 연방 주에서 의무화돼

최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에서 경찰은 유니폼에 이름이나 번호표를 달기로 정했다. 이에 대해 두 경찰이 자치권을 침해하며 경찰의 사적인 영역이 쉽게 노출되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의를 했다. 하지만 연방 행정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 사례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연방 주에서 경찰의 신원 공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Pradeep Thomas Thundiyil/Shutterstock.com

 

행정 법원은 해당 정책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불법 행위를 쉽게 밝힐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매해 4천여 명의 경찰이 연관된 2천여 건의 경찰의 불법 폭력이 적발된다고 한다. 더군다나 보훔 대학(Ruhr-Universität Bochum)에서 진행했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공개되는 경찰 폭력 사건은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해 최대 총 만여 건의 경찰 폭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법원의 입장에 대해 경찰 노조(GdP)는 경찰에 대한 지나친 불신의 표현이라고 불편함을 표현했다. 노조는 이미 많은 경찰이 자발적으로 이름표를 달고 다니며, 조로 이동하는 경찰관의 경우는 표시 번호가 없어도 신원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브란덴부르크 외에도 작센안할트(Sachsen Anhalt), 튀링엔(Thüringen), 브레멘(Bremen), 헤쎈(Hessen), 메클렌부르그 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그리고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 Hohlstein)주에선 신원을 밝히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노조는 이와 더불 어느 경찰관이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정식 절차만 거친다면 다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update-gutentagkorea.wpmudev.h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