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용을 줄이려는 친환경 정책
현실은 장거리 출퇴근 자동차 이용자 세금 해택 증가
최근 연방 정부는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 출퇴근자 세금 혜택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이 방안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이용자보다 일반 자동차 주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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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의하면 그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하든 상관 없이 21km 이상 거리를 출퇴근할 시에만 km당 35센트 세금 혜택이 주어지고, 그 이하 거리는 기존처럼 30센트 혜택만 주어진다. 이에 대해 통계청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출퇴근 거리가 24km에 달하면 매해 겨우 6~21유로의 세금 혜택이 주어질 것이며, 40km 정도는 되어야 31~105유로의 혜택이 예상되고, 60km는 출퇴근해야 최대 209유로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정책은 분명 장거리 출퇴근자에게 더 혜택이 될 예정인데, 여기다 차후 예정된 이산화탄소 배출권 비용까지 더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단거리 출퇴근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 현재 21km 이상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 중 80% 이상이 자동차 주행자라는 것이다. 비록 2016년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5km 이상 출퇴근하는 경우는 19%에 불과했긴 했지만, 이 중 15.7% 포인트의 출퇴근자가 자동차를 이용했다. 따라서 25km 이상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면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줄어들어, 전체 출퇴근자 중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자가 겨우 3.3%에 불과하게 된다.
그나마 대중교통 이용자에겐 특별 혜택이 추가로 주어져서, 매해 4,500유로 즉, 대중교통으로 61km를 매일 오갈 경우엔 교통비 전체를 세금에서 면제해 준다. 이럴 경우 2021년에 도입될 이산화탄소 배출권 값까지 더해진다면 정부의 취지대로 자동차 주행자보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좀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도 42km 이상 거리의 출퇴근자 가운데서나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 이르러서야 이산화탄소 배출 1t당 35유로가 책정되는 시기가 된다면 자동차 주행이 혜택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부담이 될 것이지만, 고소득층에선 다른 방면에서 내야하는 세금(Spitzensteuersatz)을 고려하면 여전히 먼 거리를 주행해도 오히려 16유로가량 세금 혜택이 남는 것으로 추산됐다.
무엇보다도 굳이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출퇴근자 중 무려 67.7%가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통계정은 전했다. 따라서 단순히 출퇴근 거리에 근거해 세금 혜택을 정한다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자보단 자동차 주행자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친환경 정책이라고 마련된 정책은 정작 대중교통 이용자에겐 그다지 혜택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을 줄 불공평한 정책으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여당 사민당(SPD)은 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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