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법원, ‘유로존 내 인터넷 검색 기록 삭제해야’ – 유럽 IP나 도메인 사용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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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기된 잊혀질 권리, 더 강화돼
차후 유로 회원국 각자가 전 세계 검색 기록 삭제 요구할 수 있어

유로 법원이 유로 연합 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엔 검색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삭제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색 포털 사이트 구글은 유럽 내 서버를 사용한 사용 기록을 삭제해야 하게 됐다. 가령 google.de를 통해 검색한다면 검색 기록이 더는 기록되지 않게 된다.

Sirirat/Shutterstock.com

 

2014년에 유로 법원은 잊혀질 권리를 강조하면서 구글을 상대로 특정 조건 하에선 검색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었던 바가 있고, 이번에 그 제한이 더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에 이르는 검색 기록 삭제는 불가능하고 해당 의무는 유로존에서만 적용이 된다.
유로존 이내로 제한을 국한했지만, 각 유로 회원국은 개인의 영역과 정보의 자유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제한 영역을 국제적인 한도까지 넓히도록 구글에게 요구할 수는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제적인 도메인에서도 검색 내력을 지우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프랑스 정보국은 2016년에 구글이 국제 도메인에서 검색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만 유로의 벌금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또한, 유로존 외의 도메인에 한정해선 검색 기록 노출을 허용하지만, 유로존 IP에서 검색된 기록은 국제 도메인에서도 노출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도 붙어있다. 이는 Geoblocking이라는 체제로서, 유럽에서 검색한다면 국제 도메인인 google.com을 사용하더라도 검색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구글이 이미 점차 실행하고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구글은 현재 이와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진 않으며, 지금까지 받은 330만여 건의 링크 검색 기록 삭제 요청 중 130여 건은 구글이 받아들여 링크 검색 기록을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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