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정부 장관도 인정하는 독일 경제의 침체 – 경제 공황을 염두에 둔 발언 화제

재정부 장관, ‘경제 공황 대비할 재정 충분’
하지만 재정 편성 미정 된 정책 산재해 있어

지는 9월 10일에 연방 재정부 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가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독일 경제 공황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있을 독일과 유럽의 경제 공황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독일은 수십억 유로의 재정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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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삼분기에는 독일 경기에 눈에 띄는 하락세가 있을 것이며 결국 경제 공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독일은 경제 공황에 빠지더라도 정부의 노력을 통해 이를 상쇄할 재정이 충분하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그는 케인스 경제학으로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장관은 정부의 투자액을 역대 최대치까지 늘렸음에도 여전히 국가 재정이 흑자임을 거론했고, 또한 2023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야당은 2020년도 계획된 투자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으며, 연립 여당 내에도 친환경 정책과 연금 정책, 국방을 위한 재정 편성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어 장관의 대비책은 아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의회는 9월 13일까지 재정 편성에 대해 논의하고 11월에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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