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fthansa -> Deutsche Bahn에 최대 5천만 유로 보상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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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제기된 1999~2006간 11개 항공사의 담합 의혹 제기
Deutsche Bahn과 Lufthansa, 5천만 유로 이하 보상금으로 소송 마무리 합의

지난 6년간 도이체반(Deutsche Bahn)이 루프트한자(Lufthansa)를 상대로 담합 의혹을 제시한 끝에 루프트한자가 최대 5천만 유로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Christian Heinz/Shutterstock.com

 

2013년부터 도이체반은 쾰른(Köln) 주법원에서 루푸트한자 포함 11개 항공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어왔고, 이 중 한 곳이 루프트한자였다. 기존에 도이체반은 총 17억 유로가량의 벌금을 주장했으며, 이는 해당 항공사마다 1억6천만 유로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도이체반은 루프트한자와 협상을 벌여왔고, 끝내 5천만 유로에 미치지 않는 선에서 소송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도이체반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합의는 구체적으론 도이체반의 자회사 DB Barnsdale과 루프트한자 휘하의 여러 회사 사이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 6개의 항공사가 남아 있어 도이체반의 기나긴 담합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이체반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은 이미 1999~2006년에 벌어졌던 일로서, 여러 항공사가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의를 통해 화물 운임을 담합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유로 연합이 총 7억7천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미국은 총 15억 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던 바가 있다. 해당 담합에는 루프트한자 외에 Air Canada, Air France-KLM, British Airways, Cathay Pacific, Cargolux, Japan Airlines, Lan Chile, Martinair, SAS, Singapore Airlines 와 Qantas 등의 항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루프트한자만은 당시 벌금형을 면했다.
독일에서 매해 담합으로 생기는 피해는 쾰른 독일 경제 연구소(IW)가 추산한 결과 최대 4,700억 유로에 육박하며, 이는 독일 경제의 약 4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독일에선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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