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현 정부 성과 보고 예정 – 기록적인 성과에 미치지 못한 여론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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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임기 기간에 협약 이행률 61% 달성
여론의 인식도 저조해 사민당 지지율 여전히 낮아

사민당(SPD)이 근래에 크게 지지율을 잃은 뒤로 연방 정부의 여당 연합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 10월에 지금까지 정부가 낸 성과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여당 연합에서 어떤 정책들이 합의가 이뤄졌으며 그중 어떤 정책이 추진됐는지 정리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치적인 해석까지 덧붙여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독일의 여러 조사 기관은 현 정부가 대략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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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Stiftung)과 베를린 사회 연구 과학원(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이 함께 통계를 낸 바에 따르면, 기민당(CDU)과 사민당 연합은 6월 말까지 296가지 협약 중 61%를 이행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완전히 이행된 협약은 43%, 부분적으로 이행된 협약은 4%며, 아직 진행 중인 협약은 14%를 기록했다. 이론적으로 협약 이행률이 높을 수록 기민당보다는 사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여당의 연립 정부 형성을 위해 정해진 협약 중 25%가 사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면 기민당의 공약에 속하는 협약은 겨우 11%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두 당이 각자의 공약 이행률을 따지자면 기민당은 44%, 사민당은 45%로 사민당은 낮아진 지지율에 비해 높은 정치 신용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사단은 이번 정부의 성과가 기록적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약과 협약 이행률 100%도 꿈만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론의 인식은 강박한 편이다. 조사단은 시민 설문 조사도 진행했는데, 답변자 중 십 분의 일만 현 정부가 협약 대부분을 이행했다고 보고 있었다. 네다섯 명 중 한 명의 답변자는 반절 이하의 약속만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심지어 거의 두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여론의 인식과 현실의 차이가 지난 2년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그리된 주요인으로 포퓰리즘의 성행을 지적했다. 특히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민주주의 방식이 옳다고 여기는 답변자는 14%에 불과했다.
그래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이렇게 대중의 명망이 낮아진 사민당은 조사 결과 지지율이 13%까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민당 임시 대표인 토어스텐 셰퍼 귐벨(Thorsten Schäfer Gümbel)은 “21세기에 사회민주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기상변화라는 커다란 범인류적인 주제, 국제화, 민주주의, 자유와 디지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사민당이 정한 공약 중에 기상변화와 관련된 사안은 매우 적으며, 따라서 아무리 공약을 잘 이뤄낸다 한들 여론이 인식하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사민당의 지지율 추락으로 인해 현 정부가 계속 연립을 유지할지에 대한 투표가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 전에 이뤄질 10월의 성과 보고는 2020년에도 정부가 기존 상태로 존속할지 아니면 다른 연립 정부로 전환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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