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학자 압박하는 중국 정부 – 공산당 검열의 손길이 닿기 시작한 독일 과학계

독일 중국인 학자와 중국 독일인 학자에 가해지는 검열
점차 독일 내 과학계의 불이익으로 다가오기 시작해

근래에 녹색당(Grüne)의 건의 하에 연방 정부는 “연방 정부는 중국 관청이 독일의 중국인 대학생과 과학자, 그리고 중국에서 연구하는 독일인 과학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미 2017년에 독일 학문 교류원(Deutsche Akademische Austauschdienst)도 많은 대학에서 중국의 정계 상황의 변천으로 인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가 있다. 이처럼 과학계에서 독일과 중국간의 관계에 긴장감이 심해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번 입장 발표와 함께 지난 2년간 NGO를 통해 활동 중인 독일 과학 협회들이 중국에서 까다롭고 엄격한 승인과 통제 절차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연구 내용과 인력에 커다란 제약이 생겨나고 있으며, 중국 대학에서 진행될 독일 학자의 강의 내용도 사전에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독일 내 과학계에도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연방 정부는 주장했다. 가령 2년 전 바이마르(Weimar)시가 중국에 수감됐던 일함 토흐티 교수에게 인권상을 수여 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샹하이 퉁지 대학의 바이마르 대학과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독일 학계에선 독일의 외교가 학문의 보존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져 가고 있다. 녹색당 외에 자민당(FDP)도 비록 학문의 발달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는 있지만, 중국 정부의 현재 개입 정도는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수준이라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자유와 학문을 위축시키는 협력은 그만둬야 한다”고도 대변인은 지적했다.
현재 독일과 중국 간에 이뤄지고 있는 학문 협력은 주로 기술이나 자연과학 분야에 한정되어있으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은 아직까진 심한 검열을 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신에 중국 정부는 인문학에 더 관심을 쓰고 있으며, 그런데도 작년에 연방 연구부 장관은 베를린 대학과 북경 대학의 인문학 교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그나마 아직까지 인문학 교류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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